"500억원 소송 막판 격돌"…'건보공단 vs 담배회사' 11년 법정 다툼 분수령

건보공단·담배회사, 법정 마지막 공방…인과관계·청구권 쟁점 부각
11년 이어진 책임 다툼 결론 앞둬…공익소송 기준 세울 판결 주목
국내 첫 공공 담배소송 분수령…해외선 기업 배상 판례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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