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대(下)] 노동계, 20여년만 입법 "만시지탄"…"합법적 쟁의 대상 '보복성 손배가압류' 종식"

2003년 두산중공업 손배가압류 청구 사건 후 20여년만 입법…"희생으로 쟁취한 법안"
노조 대상 손배가압류 청구 악용 보복 중단되야…"불법 파업 여전히 손배 청구 가능"
기형적 원하청 구조 근본 원인…"지속 가능한 MASGA, 조선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
"대한민국 노동계·경영계 역량 믿어 의심치 않아"…노사정 대화 기구 등 출범 촉구

2025.09.16 0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