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대(下)] 노동계, 20여년만 입법 "만시지탄"…"합법적 쟁의 대상 '보복성 손배가압류' 종식"

2003년 두산중공업 손배가압류 청구 사건 후 20여년만 입법…"희생으로 쟁취한 법안"
노조 대상 손배가압류 청구 악용 보복 중단되야…"불법 파업 여전히 손배 청구 가능"
기형적 원하청 구조 근본 원인…"지속 가능한 MASGA, 조선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
"대한민국 노동계·경영계 역량 믿어 의심치 않아"…노사정 대화 기구 등 출범 촉구

2025.09.16 08:3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