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구제안 마련

10·15대책에 서울 전역 규제…선의의 피해자 구제 목적
목동 및 여의도 등 과거 예외 사례 준용해 제도 보완 착수

2025.12.30 08: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