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게임은 문화' 강조에도…복지부는 여전히 '중독 관리 대상' 표기"

법률에 없는 '게임 중독' 논란…대통령 발언·문체부 항의에도 시정 없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복지부 자의적 법 해석…게임 문화·산업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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