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 지정 위법성 판단…오늘 행정소송 1심 선고

서울 및 경기 8개 지역 지정 취소 여부 쟁점
개혁신당 "통계 적용 시점 어겨 절차상 하자"

2026.01.29 09: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