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예산 괴리”...서울살림포럼, 민선 8기 공약 평가 결과 공개

OECD DAC 및 정의 지표 적용해 16개 핵심 사업 심층 분석
안전·경제 예산 68% 편중된 반면 복지·돌봄 등은 12% 그쳐
역진적 선별·책임 외주화 등 구조적 문제 지적 및 개선 로드맵 제시

2026.03.04 14: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