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성장펀드 ‘손실 면책’ 카드에…금융업계, 실효성은 "글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 손실 시 제재 면제 결정
금융권, 면책 의미 모호...조직 내부 책임 구조는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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