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기업‧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
“소송 남용의 길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 될 것”
“5배의 징벌적 손배 한도는 과도…기업에 막대한 부담‧경영상 피해”

2020.10.23 09: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