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규제혁신 17개 과제 선정 추진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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