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청렴 진일보 불구 부작용 유의해야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 활용해 사적 이득 취하는 행위 금지
공직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은 '상충적 가치'···'신중한 적용' 필요해

2021.05.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