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토부 승인없이 제멋대로 제도운영…최인호 의원 "HUG 관리감독 강화해야"

등록 2023.10.19 09:00:19 수정 2023.10.20 09:35:00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약 4년간 국토교통부 승인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운영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HUG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 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사실상 국토부가 HUG 의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한 것이지만, HUG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넘게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기간 동안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조746억원이고, 이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억원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낼 필요가 없었던 보증료 3천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교통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 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