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총파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 조항 삭제로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화주와 차주 운송업체 등 물류주체 3자가 윈-윈-윈(win-win-win)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언급이 무색해 지는 부분이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당정의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 언론사에서 나온 "노사 노정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원장(김문수) 리스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 21일 반박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위원회는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화물․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한 중재는 국토교통부(화물․철도)와 지방자치단체(지하철) 소관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김문수 리스크'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의제별계층별 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도 밝혔다.

반박 자료 자체로만 보면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과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분명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동안 이같은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은 해오지 않았다는 뜻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수 많은 소통이 있었을 테지만 노동계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의 귀결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소통 전담 기관의 부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해당 부서가 아니란 이유로 벽을 쌓는 순간 소통의 문은 닫히고 만다. 닫힌 문을 통해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소관 기관이 아니란 해명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함께 기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품게 될 실망감이 상쇄될 수 있을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 소관 부서의 대응을 아우를 수 있는 면밀함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신설 기관의 설립이 아닌 기존 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