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 또는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제조업을 제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군이 된 것은 숙박과 음식점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업종 수요 감소를 감안한다면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년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저하 현상이 지속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줄었는데,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협회·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받치는 격이 된 것이다. 그마저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의 69.1%는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였다.

 

청년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양적 고용의 확대에 이어 질적 향상을 통한 정책의 사회적 효능감 제고를 위함이다. 고용의 질적 강화는 고용 주체에게는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의 대상인 청년층에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이 향상된다는 이론적 구조를 갖는다.

 

전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은 양적 강화를 통한 실업률 저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양적 부문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률 저하 문제를 보면 이 같은 양적 강화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추세다.

 

경기를 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 따른 것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일용직의 증가는 결국 양적 감소와 함께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전 정부의 고용 양적 강화는 통계 수치상 착시 효과를 통해 고용 증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고용의 역설이다.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실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얻고자 한 삶의 질적 향상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에 치중한 통계적 착시가 아닌 질적 강화를 통한 고용 구조 전반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질적 변화의 바탕에는 사회 인식의 전환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학벌이 높을수록 비례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의 단순 도식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여전히 상응관계는 존재한다.

 

학점제 도입 등으로 제도적 전환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인 인식의 전환과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린 정책적 대안 마련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상호관계에 있는 제도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없는 임시 방편에 치우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질적 강화의 방안들이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한다.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이란 비판이 뼈아픈 통찰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책은 정량적 분석으로 효과를 측정한다. 고용의 질적 향상은 다분히 정성적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방안으로써의 정성적 평가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정성적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의 구조화를 통한 사회 변화의 기반을 축적하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위한 정부의 시야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 형성과 활용이 시급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청년도전 지원 사업'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용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 정성적 차원의 강화를 추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취업까지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적 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으로의 연계 단계를 벗어나, 청년층의 참여 속에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를 통한 구조화를 통해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같은 변화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은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들만의 몫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복잡다단화된 사회적 변화만큼이나 청년층의 사고와 이들의 삶은 과거보다 더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학계 등을 비롯해 청년 단체들에서 조차 정부 기관의 소통 행보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정작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와 이를 통한 제도적 변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에 일임하거나, 정부 기관만의 독자적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의 양적 확장을 전환해 고용의 질적 향상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다. 일자리의 제공에서 일자리 질의 강화 차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청년층의 실질적 요구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