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

(中)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자본시장 둘러싼 설전 '예상'

(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진요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간 가계대출 관리 방침과 관련한 엇박자 논란과 연이어 발생한 은행권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실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0일에는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이어 14일에 예금보험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가 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강도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대 증가폭을 달성하는 등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천29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74조5천764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9천148억원 늘어났다. 앞서 주담대는 8월 8조9천115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급증한 가계대출에 대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질의하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애초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시행 시기를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정책에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가계대출 관련 정부의 정책 기조도 오락가락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금융권의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또 다시 쟁점으로 나올 전망이다. 올해 들어 100억원대 은행 횡령,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사의 각종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2022년 700억원 횡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최근에는 100억원대 횡령이 추가로 발생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특혜대출 정황까지 나오면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농협금융의 경우 금융사고가 올해에만 4번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선 올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 총 173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117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질타와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