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내년 7천500명 수업 불가능"

등록 2024.10.16 15:27:47 수정 2024.10.16 15:27:4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료개혁, 계획대로 진행될 것"

 

【 청년일보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와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그는 내년도에 7천500명의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실습이 필요한 수업은 불가능하고, 이론 수업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대조되는 입장이다.


이번 7천500명의 의대 1학년생 수는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을 합친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이 필수"라며 "내년도 7천500명의 수업은 예과(기초 교육 과정)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휴학이나 교육 과정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필수 및 지역 의료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그는 "증원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과 관련한 건보 재정 부담에 대해 질문하자, 정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예상된 급여 지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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