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9일까지 내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됨.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韓, '초고령 사회' 진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를 넘어서며 유엔(UN)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이는 지난 2008년 10.02%였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성별로는 여성이 22.15%로 남성 17.83%보다 4.32%p 높았으며,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22.38%로 수도권 17.70%보다 4.68%p 높게 나타남. 특히 전남(27.18%), 경북(26.00%), 강원(25.33%) 순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았고, 서울은 19.41%로 17개 시도 중 10번째. 반면 세종은 11.57%로 가장 낮음.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 내년 설 열차승차권 1월 6∼9일 예매…교통약자는 6∼7일 별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9일까지 내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할 예정.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

1월 6~7일은 교통약자를 위한 예매, 8~9일은 일반 예매로 진행. 예매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철도회원만 가능. 설 특별수송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이 강화.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이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제재도 강화돼,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예정.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경찰 수사 의뢰, SNS 오픈채팅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전국 대부분 해넘이·해돋이 선명…연말연시 날씨 맑아

연말연시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이 가능할 전망. 해넘이 때는 전남, 제주에 일부 구름이 유입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예정. 주요 도시별 해넘이 시간은 서울 오후 5시 24분, 부산 오후 5시 22분, 강릉 오후 5시 16분 등으로 예보.

해돋이의 경우 서쪽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에 구름대가 유입될 수 있으나 동쪽지역에서는 대부분 일출을 볼 수 있을 전망. 해돋이 시간은 서울 오전 7시 47분, 부산 오전 7시 32분, 강릉 오전 7시 40분 등으로 예보.

또한,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므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 기상청은 오는 30일, 1~2일 강수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라고 권고.

◆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경찰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 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 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며,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힘. 

앞서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침. 그러나 지난 17일 그의 부실 근무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음.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