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딛은 청년층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맞춤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청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전세사기가 대부분 40대 미만의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2만5천578명 중 40대 미만 청년층의 수는 1만9천5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4.48%에 달한다.

 

이에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도와준다.

 

또한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집 보기 동행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청년 외에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층(19세∼34)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년층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면 장기적인 구강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도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총 2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25명으로,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