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내리막길…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뚜렷

등록 2025.07.23 09:43:31 수정 2025.07.23 09:43:3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2024년 개발행위허가 18만6천80건...전년 대비 9.4% 감소

 

【 청년일보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줄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3일 발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으로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년에서 2018년 30만건 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건축이 약 9만700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약 5만900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약 2만7천400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약 4만2천200건)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전남(약 2만600건), 경북(약 2만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약 8천500건), 강화(약 5천600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지만,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10년 이상 토지 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약 340㎢로 1년 새 약 36㎢ 감소했다.

 

한편, 2024년 도시지역 면적은 약 1만7천639㎢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5% 수준이지만, 주민등록인구 약 5천1백22만 명 중 92.1%인 약 4천7백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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