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종대학교(세종대)는 김대종 교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2026년 728조원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2%, 최저임금이 2.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8% 이상 늘어난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0.1%로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부채 비율 상승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2026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1% 수준이며,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IMF 기준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국가 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를 포함하면 2025년 기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재정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환보유액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200억달러로 GDP 대비 23% 수준이지만, 대만은 6천억달러로 GDP 대비 약 77%에 달한다"며 "2026년 예산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9천200억달러 수준으로 늘려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외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제 정책과 국가 재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사회적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