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예외…"단기 90일· 소액 1억원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
미연동 합의 강요시 벌점 부과…최대 공공조달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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