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원심 판단 중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등 따로 선고해야"

2019.08.29 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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