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줄이고 사업성 높이고"...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해 조합 부담 경감
국토부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 기대"...용적률 상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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