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투자 피해 분쟁조정' 법리 검토 착수

계약 취소 적용 여부 쟁점…적용 시 계약 무효 원금 100% 반환
투자자 계약 당시 없는 상품 제안해 착오 발생했다는 해석도 존재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제시 여부·변경가능성 고지 쟁점 예상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공동 책임 방안도 검토 중
유관회사 동의 배상 비율 도출 난항…분쟁조정 선례도 전무
불완전 판매 적용 시 배상 비율 투자자 기대치 못 미쳐
금감원, 분쟁조정안 놓고 장고 돌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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