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9천명 돌파

등록 2024.08.10 12:31:23 수정 2024.08.10 12:31:2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한국소비자원, 환불 논란 해결 위한 조정안 마련 착수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관련 피해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를 9천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전 집단조정 사건들을 넘어서는 수치로, 특히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7천200여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다만, 이 수정 기간에는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대상에는 여행상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중개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행사들이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일반 상품의 경우 배송되지 않았을 때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 속에 환불을 보류하고 있다. PG사들은 여행 확정 후에는 여행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는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2022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3월에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해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업자 측의 거부로 최종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최근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서는 올해 3월 신청 접수 마감 후 4월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으며, 곧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접수 마감 후 조정안 마련까지 통상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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