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무려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을 맡기고 얻은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천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조3천749억원 ▲2021년 2조3천424억원 ▲2022년 2조7천293억원 ▲2023년 2조4천844억원 등이었다.

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천423억원 ▲국내채권 1천238억원 ▲해외주식 1조5천261억원 ▲해외채권 1천797억원 ▲대체투자 6조4천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이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으로 따져 1.41%포인트, 7년 평균 1.49%포인트, 10년 평균은 0.56%포인트가 각각 낮았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서 5년, 7년, 10년 평균 위탁 운용 수익률은 1.51%포인트, 1.15%포인트, 1.42%포인트 하회했다.

국내·해외채권 역시 위탁 운용 성과가 직접 운용 성과를 밑돌아 초과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로 이 같은 현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게 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을 높이려면,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