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관세 위협으로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업계의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부문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에게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면서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도체가 관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업계 안팎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가 가격 경쟁력 저하로 자칫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고 계속해서 말이 오락가락 바뀌는 만큼,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단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칩스법을 "매우 나쁜 거래",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칩스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재차 비판했다.

칩스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예비거래각서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보다 약 26% 감액된 47억4천500만달러로 최종 결정됐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천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된 바 있다..

보조금 지급 확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수조원을 들여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현재로선 폐지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조금을 일부 삭감해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식 거래 전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칩스법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폐지하려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폐지까지 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