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며, 자신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보건의료 붕괴 등으로 좌초되고 말았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강행된 점을 비판하며, 그동안 누적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 해소를 위해 저마다 의료계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정부위원회 설립 및 운영, 보건부 독립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들이 그동안 소외돼 왔음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제도가 환자 중심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선 후보 3인 “의료계와 합의 없었던 ‘의대 정원 증원’ 잘못…재논의 필요”

 

26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번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라면서 “과학적인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수술과 응급실이 멈추었다”면서 당사자의 의견 반영 및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에 개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그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숫자 ‘2천’에 대한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었던 점을 가리키며 ‘낙수 이론에 근거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연구 중심 의대 신설이나 폐쇄된 의대 정원 절충 등 명확한 근거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이재명 ‘국민참여형 위원회’ vs 김문수 ‘전문가 중심 위원회’ vs 이준석 ‘보건부 독립’

 

대선 후보들은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로 저마다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위원회 신설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했고,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독립이라는 현행 행정체계 개편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와 정치권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인 ▲시민 ▲환자 대표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의대생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정책은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독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사실상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묶여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가진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저해된다고 판단, 보건부 분리 독립을 통해 부처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하고, 보건소 기능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행정체계를 새롭게 짜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의협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로 개선 필요…의료 전문가의 참여 확대 제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재명 후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김문수 후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와 관련해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공급자의 의견 반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제한 및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독립’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음을 밝히며,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의료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 상설 협의체 수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정례화 및 운영 투명화 ▲보건복지부의 정책 설계·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정책 실효성 평가 과정 확대 및 실효성 평가 결과를 정책 보완에 반영할 수 있는 트랙 마련 등을 요청했다.

 

◆ 환자단체 ‘환자 중심 거버넌스’ 요구…“환자정책국·국민건강부 신설과 보건의료통계 이관”

 

환자단체들은 환자 중심 거버넌스로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의료공백 시기마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및 응급 환자 등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는 사실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어떤 정부 부서에도 ▲환자정책 ▲환자안전 ▲환자 피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부(미독립시 보건복지부) 내 환자의 투병, 안전,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제안했다. 환자 전담부서를 만들어 환자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의료공백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처와 질환별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중질연)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실질적인 환자 중심 제도로 의료현장에서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 기능(연금, 사회보장 등)과 보건 기능(질병관리, 건강증진 등)을 분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흩어진 보건의료 관련 기능을 보건부 산하로 통합해 보건의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건부(중질연 제안 명칭: 국민건강부)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종합 설계자 역할을 담당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강·질병 인식조사, 의약품 소비 통계, 질병분류체계 등 보건의료 각종 통계의 생성 책임을 통계청에서 보건부(미분리 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정책 연계성 강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추진 ▲중복 조사 방지로 행정 낭비 방지 및 효율성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