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오늘날 인공지능(AI) 패권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후보들은 인재 양성과 예산 비중 확대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공통된 목표로 삼았다. 

 

◆ 이재명·김문수 후보, AI 산업 육성 '일성'…전문가 "독자적 AI 역량 확보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제1호 공약으로 ‘AI 100조원 시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 투자에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이 외에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지역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인재 양성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의 정원을 확대해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여기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AI 활용 인프라에 대한 공약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각 후보의 육성 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독자적 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AI 산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풍부한 AI 인재가 뒷받침된다면 자연스럽게 독자적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집권 이후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AI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연금과 출국 심사 혜택 등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내놓으며 간접적으로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언급했다.

 

◆ 李 "중소·벤처기업 공략" VS 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후보자 별 기업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최근 공개한 경제정책 발표문에서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경제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고 모태펀드의 예산 확대,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다"면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투자 저해 규제는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