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와 기초연금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한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연금 공약은 단편적이며 다양한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국민·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근로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만큼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에 따라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천61명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은 2019년 8만9천892명에서 5년 만에 52.5%(4만7천169명) 늘었다. 지난해 총 감액 규모는 2천429억7천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9만원이 깎인 셈이다.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먼저 감액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년 후에도 연간 6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현재의 감액 규모는 그리 커다란 부담이 아니”라며 “이 정도의 감액은 최상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을 차등적용해 소득 하위 50% 이하는 현재 34만원(1인 가구 기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운영된다.

 

이 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군복무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젊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을 내놨다. 다소 파격적인 방안이다.

 

‘신·구연금 이원화’는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반드시 받는’ 구조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또 주택연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국민·기초연금 공약들이 단편적인 데다 여러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노후 소득을 퇴직·사적 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보다 지속가능한 연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속가능한 로드맵이 나와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연금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도 “기초·국민·퇴직연금의 다층 체계를 어떻게 조합할지 종합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선 후보들의 책임”이라며 “정면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제를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3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연금 공약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전 불분명, 의제 방지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각각 ‘청년 편향적’, ‘재정 편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공적연금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3차 연금개혁이 성사됐으므로 이를 그대로 지키고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연금 공약을 다른 공약 속에 숨겨두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의 연금 공약은 청년 편향적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이 모든 세대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을 겨냥한 연금공약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의 연금 공약에 대해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한다면 구연금에 남아있게 되는 최대 1천7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