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발표한 장애인 공약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권리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의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내세우며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권리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참여 중심 정책 설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됐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 먹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개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제시한 주요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이동권 보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장애인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차별을 금지하며 자립과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동권 보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다.

마지막 ‘차별 없는 교육 환경 구축’은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장애가 꿈과 희망, 일상을 가로막지 않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의 본질적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김문수 “복지현장 맞춤형 강화”…지역 기반 인프라 확대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통해 ▲장애인 직접 참여·중심의 정책 만들기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마련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글로벌 정책 흐름에 맞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충전, 정보 제공 등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가·여가 공간도 확보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및 고령자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형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장애인 보조기기법을 개정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권 보장 공약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를 765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센터를 현재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산부인과를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자리 분야에선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기반의 ‘통합바우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위한 생애 초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등 생애주기별 정책도 제시했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해 의료·요양·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 아닌 삶의 조건"

 

이와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도 거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가 아닌 삶의 조건이며, 배려가 아닌 정치의 책임”이라며 제도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교육권·노동권·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한 10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교통수단 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체계 마련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노동 제도화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유엔 권고 이행 ▲의사소통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과 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15% 장애인 분야 할당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도 함께 요구됐다.

또 다른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2025 대선장애인연대’도 별도의 공약 요구안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생애주기별 욕구,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과제와 장애유형별 과제를 종합 제안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시청각장애 노인을 위한 쉼터 조성,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70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장애인 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개별 지원에서 생애주기 통합 설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선언에 그칠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