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인구의 급증과 함께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고, 노동시장에는 고령층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긴 노동시간 문제까지 겹치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유엔(UN)이 정의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의 문턱을 넘어섰다.

문제는 속도다. 오는 2045년이면 국민 셋 중 한 명이상(37.3%)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빠르게 줄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맞물려 노동시장에서도 고령층 비중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17시간)보다 157시간 많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천207시간), 칠레(1천953시간), 이스라엘(1천880시간) 등에 이어 5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 공약'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일과 삶의 균형과 고령층의 지속 가능 노동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하겠다"…노동시간 단축·노동권 강화 공약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익 마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 관련 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공약에는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과 함께,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 등 미조직·취약 계층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교섭협약을 활성화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노동조건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자(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과 임기, 법적 보호를 명문화해 노사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을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반영한다.

공무원 처우 개선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상향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낡은 공직문화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법률 등 제·개정 사항은 내달부터 준비해 단계적 추진할 예정으로, 재정사업은 올해 제2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노동·경제 분야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노동 및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교·경제 전략부터 노동시간 제도 개선, 세제 개편까지 폭넓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먼저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으로,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제 정비를 예고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는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우대사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공약들을 취임 즉시 실행할 계획이며,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선 앞두고 '주 4.5일제' 공약 경쟁…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잇따라 '주 4.5일제' 공약을 꺼내 들었다.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 4.5일제가 대선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정책은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추진 방식과 목표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임금 손실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를 언급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유연근무제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를 더하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체계 확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주 4.5일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주 4.5일제를 7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대선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OECD 34개국 중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국가는 호주(38시간), 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주 4.5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의 각기 다른 형편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노사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은 "정부 정책 결정의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대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나 자동화 같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책 도입 여부와 방식에 따라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이후 주 4.5일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정년 연장에 노사 입장 '팽팽'…경영계 "재고용 중심 유연 대응 필요" vs 노동계 "보편적 권리 보장해야"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간극 등으로 인해 정년 이후의 고용 안정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 정책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괄적 정년 연장보다는 '유연한 재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먼저, 고령자 고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업 자율의 재고용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의원과 함께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의무화는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복지·퇴직금 등 노동 조건을 하향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연장 방식이나 직무유지형·자율선택형 고용 연장 방식은 오히려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고용안정 대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8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체계를 조정해 재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 "소득 공백으로 정년연장 불가피…근무일 중심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아"

전문가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며, 근무일 중심의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연금이 본래 소득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평균 대체율은 30%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평균일 뿐이고,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주된 일자리보다 불안정한 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게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과의 일자리 충돌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총액 인건비제와 같이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묶어놓는 정책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기업의 인건비 운용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년을 연장하되, 청년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재조정이나 근무 시간 조정 등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근무일 중심의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 한정된 시범 실시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제도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당 법정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령자 고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공약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