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된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 총보유 주식액 기준과 양도차익 기준 등을 두고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보유 총주식 기준 도입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도차익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 이후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는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시장 흐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촉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생산 촉진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선 "쌀,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개방은 없었다"며, 관세 협상에 따른 절차적 합리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환율 협상, 한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미국 측이 주장한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발언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합의된 바 없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3천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일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임기 내 투자를 희망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인 진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