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발언하며 민생 파탄의 원인이 현 정권에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이고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라며 민생 파탄의 현실로 언급했다. 이어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라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며 경제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있다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실정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어 이것이 '규제의 역설'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