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上)] 고용부담금이 채우는 장애인 일자리…"실효성 강화 시급"

장애인고용, 국가기관 3.6% 민간 3.1% 의무
복지부에 국토부까지 고용률 미달로 부담금
고용률달성위해 '인턴' 채용행태, "근절해야"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100%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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