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변호사, "에디킴 로이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어" 이유 들어보니

등록 2019.04.12 16:22:38 수정 2019.04.12 16:22:38
박선우 기자 psw@youthdaily.co.kr

가수 로이킴과 에디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들을 향한 동정론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들 두 사람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정준영과는 달리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이기에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둘은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로이킴과 에디킴이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퍼와서 올린다는 ‘펌 사진’을 한 두장 올렸다면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론상 범죄는 된다"며 다만 그는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라며 “실제로 한두 장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을 해 처벌하는 게 억울하다고 충분히 느낄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까지 CBS 표준FM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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