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조적 저성장을 돌파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의 원천으로서 소비 여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기업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법·제도·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 추세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수요 부진이 장기 투자 위축을 야기, 항구적인 성장률 저하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근로소득세제가 개편됐음에도 8천800만원 초과 과세 표준 구간만 그대로 방치한 것은 민생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는 불합리한 역차별"이라면서 "현실에 걸맞은 세제 개편을 통해 급여생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부족한 내수 기반을 강화, 민간 소비 활성화의 실효적 여건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AI 시대, 기업의 투자는 기술 혁신,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정책금융 지원을 전향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 확대를 촉진,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기업승계 기반 조성' 등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시장에서 열심히 뛸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정책 금융 지원 기반 확충,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