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 2016년 4월에 도입한 당 저감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며,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 저감을 위한 식약처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당 제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가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업체들이 당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저당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단맛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 가공식품영양성분란에 당류와 % 기준치가 함께 표시될 예정이나 현실성이 없어 소비자가 참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2001년 9.1%에서 2016년 16.5%까지 증가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생의 음료수 섭취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설탕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