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케어'의 재정 문제를 집중 공격하자, 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질의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추계 근거와 마련대책으로 꼽힌다.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복지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등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금 인상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케어 재정 산출근거부터 재정 마련방안 등 구체적인 자료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 짜내기가 아닌가 의문"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게 하겠다고 했지, 보험료 걱정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기 얻는 데 급급해 마련한 정책으로, 문재인케어가 실패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8명이 적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른 채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만 주고 있는데, 덜 다듬어진 묻지마 케어라는 지적에 반성하길 바란다"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임에도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립금을 다 쓰고 정책을 중단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추계 관련 자료는 물론,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30조6000억원이라는 소요재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다 드러내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서 숨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씩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일부 야당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 등 다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5세 이하 개인주주는 1만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원에 이른다"며 "소득 기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의 의료기관 증가, 국가 안보지침 조작 관련 증인신청, 복지부의 미흡한 정책 등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불법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영재 의원은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 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에 포함됐는데,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한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라며 "사실상 방치됐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70~8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특히 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세월호 사건 관련 국가 안보지침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려 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왜 전 정부의 문제를 현 정부가 뒤집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관련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미흡한 복지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아동 학대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아동학대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고 범죄자피해기금으로 분류돼 제대로 사용도 못한다"며 "사회안전망을 위한 예산 확대해 반대할 의원들은 없으니 복지부는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 학대와 관련한 현실을 접하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