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수입은 줄었으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세수 8.8조 감소…"법인세 감소 폭 최대"

기획재정부는 12일 작년 11월까지의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천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4조1천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천억원)도 줄었다. 반면 소득세(8조5천억원)는 늘었다. 법인세보다는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측면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4천억원)도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총지출 증가 폭은 총수입보다 훨씬 컸다. 1∼11월 총지출은 501조5천억원으로 57조8천억원 늘었다.

 

 

◆ 재정수지 '비상등'…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최대 규모

 

이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천억원으로, 55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천억원으로는, 52조7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9천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6천억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 4월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전망한 대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작년 11월 전년 比 9천억원 세수 감소…적자 전환 여파

 

작년 1∼11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는 11월 한 달 나라살림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 총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1조5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3천억원), 부가세(-8천억원), 교통세(-1조3천억원) 등 국세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영유아 보육료와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보통교부세 집행으로 1년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어 총 3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11월 한 달 통합재정수지는 4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조7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0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1조5천억원, 17조9천억원의 흑자였으나 한달 만에 나란히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1·4·7·10월에 납부하는 부가세 때문에 10월보다 11월 세입이 줄어든 것이 적자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조3천억원 중 11월까지 집행한 것은 284조8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92.1% 수준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