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 역사적 순간이라고는 하나 흑역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은 양측으로 갈려 탄핵 찬반을 외치는 목소리로 거리는 가득했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환호와 불안감이 공존했다. 양측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에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동 부대를 배치하고, 헌법재판소와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정치권에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이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된 이후 111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 주문은 단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시도, 반헌법적 지시 등 그 어느 하나도 민주주의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게 핵심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공동체 붕괴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출발선 상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은 사법적 판단일 뿐 작금의 혼란과 위기 극복은 국민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절실한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과 행동들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남은 대한민국의 숙제는 양측으로 극심하게 갈라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아닌 국민이란 점을 또 다시 명확히 했다. 다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상호 존중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 가치 역시 되돌아 볼 일이다.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 이에 성숙된 국민 의식을 보여줄 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