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은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으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향후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예비 신혼 부부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눈치 보기가 일상화돼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8%에 그쳤다.

실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귀했으나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 것은 물론,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결국 퇴사하고 자영업을 시작해야 했다는 경험담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 임신한 한 직장인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상사의 괴롭힘과 퇴사 협박으로 인해 결국 출산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은 요원한 일이다.

또한, 많은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주택가격 상승, 높은 교육비와 육아 비용 등은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출산을 미루게 한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전환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