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10년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마지막 조사인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88.3(2015년)에서 102.9(2025년)로 높아졌다. 실제로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면서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