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동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등을 내세우며 경영계 안팎에선 우려가 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 상대 교섭권 부여 등이 핵심 골자로, 노동계는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설상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내달 초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산업계 내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 '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전국 8만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고, 수도권 대회에서만 조합원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북, 세종·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일부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다.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이후 현대차 울산 5개 공장의 대부분 생산라인 가동률이 떨어졌으며, 일부 생산라인은 멈춰 섰다.

 

모트라스는 현대차에 전자장치를 포함한 모듈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들은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모트라스 울산 1공장과 2공장 조합원은 전체 1천500여 명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16일에 이어 19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전국 집중 총파업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며 국내 산업계가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초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기본 10% 관세만 부과 후 유예했지만, 최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고 이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수출기업의 대다수는 올 하반기 최대 리스크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꼽기도 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은 관세가 15%를 넘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경협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으로 통보한 25% 상호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여파로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내달 초 종료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통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인 점을 감안해 노사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교류·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