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 단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보다 최대 6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 망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8년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14로 떨어졌다.
[표] 국내·글로벌 CP 망 단가 변화
| 구분 | 평균 단가 변화 추이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국내 CP* (6개) | 100 | 86 | 88 | 84 | |
| 글로벌 CP** | A유형 (6개) | 61 | 57 | 52 | 51 |
| B유형 (8개) | 14 | 14 | 11 | 14 | |
| 계열사 CP*** (2개) | 119 | 119 | 119 | 119 | |
| 총 평균 단가 | 76 | 70 | 64 | 62 | |
이는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보다 최대 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CP 망 이용료는 개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따라 사업자 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