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은행권의 주요 이슈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대출을 실시하여 주저앉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했다.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천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고 은행권도 불안전판매의 정황이 드러났다. 내년 초 불안전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가운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키코 사태는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 보상 동참으로 어느 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올해 금융 회장들도 대부분 연임에 성공했다.

 

그 밖에도 연초부터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하기도 했다.

 

청년일보에서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행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은행권 이슈를 선정해 보기로 했다.

 

◆ 사모펀드發 라임 사태...아직도 '현재진행형'

 

올해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란 게 중론이다.

 

피해 규모는 1조6천679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권 전체 펀드판매액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임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않은 불완전판매 정황도 드러나면서 도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로 우리은행(3천577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천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등이다. 이밖에도 부산은행(527억원), 경남은행(276억원), NH농협은행(89억원), IBK기업은행(72억원), KDB산업은행(37억원) 등도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라임자산 측은 단기간에 투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했다. 투자에 실패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음에도 기존 고객의 환매 요청을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돌려 막는 '폰지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펀드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은행들도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내년 2월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연루된 6개 은행(신한·우리·하나·기업·산은·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씨티·신한은행 보상 나서...12년 끌어온 키코 사태 '7부 능선'

 

우리은행에 이어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기업에게 보상을 진행한다고 선언하면서 12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정리되는 분위기다.

 

씨티은행은 지난 12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보상을 결정했으며 하루가 지난 15일에는 신한은행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키코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적 책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과 연루된 6개의 은행에 대해 불안정판매가 인정된다며 키코 상품에 투자한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6곳의 은행 중 3곳의 은행이 보상을 결정했고 피해 금액이 가장 많았던 신한은행(150억원 규모)이 보상에 참여함으로써 키코 사태는 7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보상에 참여한 두 은행 모두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아직 보상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이 있는 만큼 키코 사태 해결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 금융지주 회장들 잇따라 연임에 성공

 

올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가장 먼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초부터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터지면서 회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듯 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월 재연임에 성공했다. 윤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첫 연임에 성공했다. 윤 회장은 2017년 리딩 금융사 타이틀을 신한은행으로부터 탈환했으며 우리파이낸셜,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푸르덴셜생명 등 굵직한 인수합병을 끌어내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NH농협금융지주도 내년부터 손병환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 내정자는 지난 2015년 스마트금융부장 재임 시 NH핀테크혁신센터 설립, 국내 최초 오픈 API 도입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2019년부터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과 경영기획부문장, 농협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면서 농협금융의 최근 호실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농협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추천됐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은행권 1,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시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차 긴급대출을 시행하며 얼어붙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은 이차보전(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의 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 1~3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 1.5% 수준으로 제공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총 10조원 규모로 대출한도 1천만원,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2차 대출이 10조원 중 3조2천억원만 집행된 것을 감안,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한 비대면으로 2차 대출의 신청을 확대하여 내년 1분기 7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낙하산 인사' 논란...윤종원 기업은행장 27일만에 첫 출근

 

올해 초부터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복수 인물을 추천하고 청와대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윤 은행장이 임명되기 전 3번의 기업은행장은 모두 내부 인사 승진으로 이뤄졌던 만큼 외부인사인 그의 임명에 기업은행 노조는 결사반대를 외치며 출근 저지 농성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노조와의 약속을 어겼다며 정부와 여당이 윤 행장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 행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설 연휴도 반납해가며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갔고 이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윤 행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했다. 이 기록은 2013년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의 14일을 넘어선 최장기간 '출근저지'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