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국론 분열의 형국까지 치달았지만 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윤 총장의 정직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대통령의 사과로 일단락 됐다.

 

◆4·15 총선 180석 탄생...더불어민주당 독주 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전체의석(300석)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90년 3당 합당후 첫 절대다수 여당으로 거듭났다.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대여당 탄생이며 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의미가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턱걸이하면서 국회에서의 위상과 위세가 크게 약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됐다.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 몫이 되었다. 

 

180석의 의미는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었다.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고,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던 야당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 사과로 일단락...'秋-尹 갈등' 유발한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청와대를 겨냥하는 형국이 됐다.

 

추 장관은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윤 총장의 측근·가족 비위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잇달아 발동했다.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작심 발언을 하고 검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전국 검사들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결정을 대통령이 재가하고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대통령의 국민 사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단락 되는 형세가 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정경심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씨(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라진 협력의 상징....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난했고,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긴장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32)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협력의 상징으로 그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북한은 대북전단지 살포를 이유로 제시했다. 

 

◆성추행 의혹은 미궁 속으로...박원순 전 서울시장

 

3180일간 서울 시정을 이끌어 왔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진행 중이다.

 

박 전 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운동사의 중심에 있었다.  국내 첫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인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을 이끈 인물이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오른 뒤 내리 3선에 성공, 10년 가까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다.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 직전 홀로 관사를 나선 그는 세상을 등졌다. 10년 가까이 그를 보좌했던 현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나 비서실장 등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서울시정은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박 전 시장의 생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로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