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최고 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변하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국민에게 회자되었다. 국민의힘은 "유체이탈"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각종 대선후보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선고를 계기로 족쇄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거침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실감 없는 부동산 정책...김현미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았던 수요 억제책들은 불타오른 부동산 정책 실패 불길을 진화하기에 역부족이었다. 24번에 달하는 규제 정책을 쏟아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정책 중 특히 ‘임대차 3법’은 전세난과 매매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 가격으로 서민의 좌절감과 실망감을 가중시켰다.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패닉바잉(공포심에 의한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등의 용어가 낯설지 않은 현실속에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무한정 만들어내겠다는 발언으로 회자되었다. 올 한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거세게 불타올랐던 한 해였다. 

 

◆이재명 도지사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도지사를 묶어왔던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와 함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정치에 있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에 기초해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공·환경부 부실대처가 부른 인재"...용담댐 방류 피해

 

중부지방은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에 걸친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졌다. 대형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53명이 숨졌고, 3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8100명이 생겼다. 

호우 피해로 1조 370억원, 태풍 피해로 2200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범대책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수재민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피해가 발생한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4개 군수들은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대처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농민들이 희망을 품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과 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했다. 경찰법에는 내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안보 역량 약화와 경찰의 수사권 악용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각 과정에서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임을 표했다 재신임을 얻기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미국, 캐나다 등 각국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권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 외통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이다. 

 

미국을 위시하여 캐나다, 영국, 벨기에 등이 표현의 자유, 북한의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정부는 각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크리스텔 차트랜드 캐나다 글로벌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RFA의 대북전단금지법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이 자국 외무부에 법안 공포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은 유럽연합(EU) 지도부 앞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며 독일 인권단체 '사람'도 독일 외무부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