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LA 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 중인 소식과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16cm의 물이 차 있는 욕조에서 숨진 사건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장기 미제사건인 1999년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55)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요 이슈로 알려졌다.

 

◆ 법원 'DLF 사태'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취소 소송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혀.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

 

또 금감원은 이 사태에서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던 것.

 

한편 금감원은 해당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 검찰 'LA 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불구속기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영사관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국가정보원 고위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지난 5월 25일 국정원 직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LA 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직원 회식 후 이 같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고소당해.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말 A씨를 한국으로 송환, 검찰은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

 

◆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금천구청 공무원 2명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금천구청 직원 2명을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27일 오전 다시 심문을 열 계획.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구청 직원 2명을 입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 1명도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금천구는 사건이 벌어진 뒤 입건자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이들은 피해 여성보다 상급자인 것으로 알려져.

 

 

◆ 1999년 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 피의자 "범행 인정 안해"

 

제주도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22년 전 '이모(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55) 씨가 검찰에 송치돼.

 

김 씨는 수감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답하면서도 "유족에게 미안하고 사과드린다.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전해.

 

김 씨는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아.

 

◆ 친딸 성추행∙상습 학대한 40대父,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

 

A씨는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A씨는 피해자가 사안을 허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조사돼.

 

◆ 물깊이 16cm 욕조서 물놀이하다 생후 9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포천시의 한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욕조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의식이 없는 A군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져.

 

경찰 조사 결과 둘째인 A군은 첫째와 함께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물은 욕조 바닥에서 약 16㎝ 높이 정도로 차 있던 상태라고 알려져.

 

A군의 어머니인 B씨는 아이들을 씻기고 나서 부엌일을 하면서 약 10분 간격으로 욕실을 들여다보다가 의식이 없는 A군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군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 

 

◆ "다른 남자 만나냐"며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5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강 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49분께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A(40대) 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면서 화를 내자 겁에 질린 A씨는 경찰에 신고. 강 씨는 이를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흉기를 마구 휘둘러 A 씨를 살해.

 

한편 사건 발생 당시 A 씨로부터 "광명에 ○○○(강씨 이름)의 집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강씨 이름을 공유·전파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A 씨가 숨진 뒤에 현장에 도착.

 

경찰은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112 요원 등 3명이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 징계 조처를 했다고 밝혀.

 

 

◆ 檢, 불법촬영·유포 30대 사진작가 2명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 하모(30)·이모(33)씨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이를 이씨 등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이씨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하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아.

 

◆ 벤츠 승용차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 구속…취재진에 '손가락 욕'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문이 열린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10대 청소년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A군 등 4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 7분 안산시 단원구의 길거리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 중 한 명은 범행 당일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 檢 '마약 투여' 아이콘 출신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열린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면서 한 번의 기회를 바란다고 호소, 함께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해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