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살 아들을 태우고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30대 아버지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객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몰래 심어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정상작동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긴 수리기사 9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1심...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로써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 것.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이른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 '사기 혐의' 실형받고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인천구치소 수감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도주한 두산 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검거돼.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6일 알려져.

 

故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그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 선고가 3차례 연기됐고,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 이후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박씨가 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어.

 

◆ 檢,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32억' 법원에 공탁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한 추징·보관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가 완료돼.

 

대구지검은 지난 3월∼5월 조희팔 금융다단계 사건에서 추징한 금액의 환부 절차를 개시해 관보 등에 공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초과하는 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전액 공탁했다고 밝혀.

 

이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 검찰이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하게 된다고.

 

한편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으며, 강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바 있어.  

 

◆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이어 항소심도 '면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의미.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 폐쇄된 수원역 집창촌 업주, 한강서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최근 폐쇄한 수원역 앞 집창촌 업소를 운영하는 여성이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돼.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수대교 인근 한강에서 여성이 엎드린 채로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알려져. 발견 당시 숨져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수원역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오다가 업소를 최근 자진 폐쇄, 지난 11일 외출 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한편 수원역 집창촌은 1960년대부터 발전돼 2019년 1월 수원시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1월부터 집창촌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폐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전 업소가 자진 폐쇄한 바 있어.

 

◆ '이슬람 테러단체에 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2심서도 실형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 활동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혀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로, 2018년 8월 국내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을 모으던 B씨를 만나.

 

그는 "시리아에서 전투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다"는 B씨의 요청에 이때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테러단체를 위해 총 13회에 걸쳐 54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아. 또 지난해 다른 테러단체에도 수십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는 여성, 아이들 등 빈곤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여만원을 명령.

 

2심에서 A씨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 여성 2명 납치 실패 후 달아난 50대...숨진 채 발견

 

대낮에 낙동강 인근 공원에서 부녀자를 납치 시도하던 50대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읍 달성보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납치를 시도, B씨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그는 승용차를 타고 약 8㎞ 떨어진 곳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60대 여성 C씨를 위협.

 

C씨의 저항으로 A씨는 다시 차를 타고 경북 성주 방향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오후 3시께 성주군 대가면 한 야산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 숨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겨.

 

한편 경찰은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피해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혀.

 

 

◆ 5살 子 태운 채로 음주운전한 父...고속도로 요금소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A(32)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그의 혈중알코올ㄴ오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나.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 고객PC에 랜섬웨어 심고 수억원 챙긴 수리기사 9명 검거

 

랜섬웨어를 직접 만들어 고객 컴퓨터(PC)에 몰래 심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긴 PC 수리기사 9명이 경찰에 붙잡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A(43)씨와 B(44)씨 등 기사 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히며,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A·B씨를 구속했다고 설명.

 

랜섬웨어(ransomware)란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로, 이를 제작·유포한 해커는 컴퓨터 정상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금전을 요구.

 

A·B씨 등 수리기사 일당은 직접 랜섬웨어를 제작, 출장 수리 요청을 한 기업 등을 찾아 컴퓨터를 고치는 척 하며 원격 침입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이들은 적절한 시기를 골라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실행, 고객 컴퓨터의 중요한 업무 관련 파일 등은 암호화로 먹통이 된 것.

 

고객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A씨 등은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객을 속였고,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초까지 1년에 걸쳐 4개 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또 컴퓨터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올해 3월까지 업체 40곳으로부터 모두 3억6천여만원을 거둬들여.

 

경찰 관계자는 "랜섬웨어 범행은 해외 해커 소행인 경우가 다수인데, 이번 사건은 수리기사들이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것으로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

 

◆ 강남 아파트서 '택배기사 위장' 강도 2명 구속

 

서울 강남 아파트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강도질을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일당 2명이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와 송모(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이들은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속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휴대전화와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아.

 

송씨는 이들 3명이 범행 전후 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 중에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남성을 친 뒤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시민 2명에게 붙잡혔고,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검거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