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수사 중인 경찰이 궂은 날씨 탓에 시신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마작패와 발바닥에 자석을 붙여 테이블 밑에서 유리한 패를 주고받으며 돈을 쓸어간 사기 도박단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발찌 끊고 살인...법무부, 재범방지 대책 발표에 '사후 약방문' 비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향후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56)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으로, 올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범죄 경력이나 범죄 수법,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집중 관리 대상자'와 '1대1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강씨의 경우 1대1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

 

강씨와 같은 집중 관리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 1명이 여러 명을 전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 상황. 여기에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새벽 0시14분께 범죄예방팀은 향후 조사하겠다는 계획만 고지한 채 돌아오는 등 강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지적. 

 

◆지인에 살해된 30대 여성 수색 장기화 우려...시신 닷새째 수색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69)씨 구속수사 중인 경찰이 궂은 날씨 탓에 시신 수색에 어려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B(39)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안과 영암 일대를 닷새째 수색.

 

연일 비가 내려 토사 유실 가능성이 큰 데다, 피의자 또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색 장기화가 우려. 

 

◆발바닥·마작패에 자석 붙여 사기도박...제주동부서, 피의자 2명 검거하고 1명 추적 중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석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 경찰은 또 30대 중국인 남성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추적 중.

A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도내 한 주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사기 '자석 마작'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양말 안쪽 발바닥에 자석을 넣은 뒤 직접 준비한 자석 붙은 마작패를 발바닥 자석에 붙여 테이블 밑에서 유리한 패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면허취소 수치...경북경찰청 소속 간부 음주 교통사고

 

3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양덕동 한 사거리에서 경북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

 

경찰이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범퍼가 부서지는 피해 발생.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 확보...광주 지산1구역 지주 무더기 적발

 

경찰이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횡행한 '지분 쪼개기'를 적발해 관련자를 검찰에 넘겨.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공개.

 

이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 가능. 쪼개기 방식으로 한 건물에서 다수 분양권을 확보하면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현행법이 금지하는 투기 수법.

 

 

◆미성년자 유인...성희롱한 20대 징역형

 

인터뷰 영상 촬영을 제안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성희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공개.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고 같은 기간 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B(17)양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인터뷰 영상 촬영을 제안해 인근 건물로 데려간 뒤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당일 B양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A씨는 다음날인 8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에는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C(13)양에게 교사를 사칭하며 인터뷰를 제안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C양이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쳐.

 

◆광주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책임...현장소장 등 형사처벌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2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돼.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건설 노동자 A(58)씨가 아파트 계단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1∼2ｍ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사 현장소장과 벽면 평탄화 작업 책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공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추락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상황. 경찰은 이러한 부검 결과와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소장 등에게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영대 신부 "민정기 출석 비판"..."전두환 회고록 책임 물타기 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5·18 단체 측은 "전씨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30일 전씨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민씨는 문제가 된 회고록을 전씨가 아닌 자신이 썼다는 식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의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

 

이어 "이러한 주장은 별도의 민사 재판을 포함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문제"라며 "이 주장이 쟁점화하면 전씨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

아울러 "만약 민씨가 쓴 회고록이라면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라 '민정기 회고록'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

 

◆알코올성 치매 60대 병실 방화…환자 10여명 대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60대 환자가 병실에 방화. 3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한 병원 4층 병실에서 환자 A(63)씨가 라이터로 베갯잇에 방화.

 

불을 지르고 나오는 A씨를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간호사가 발견해 곧장 소화기로 진화. 이 불로 4층에 입원해있던 환자 10여 명이 긴급 대피.

알코올성치매를 앓는 A씨는 이날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가 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오토바이 사망 사고' 방송인 박신영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방송인 박신영(32)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공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씨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

 

박씨는 올해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